토지인도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불법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고자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불법 점유자의 빠른 임의퇴거를 위하여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판결까지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 이후 컨테이너를 이동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소송이 끝나고 최대한 빠르게 불법 점유자로부터 토지를 명도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점유자와 소통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컨테이너의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라고 인용 판결하였고, 점유자와 협의하여 컨테이너를 임의이동시킨 후 이 사건 토지를 명도 받았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전부인용수탁자의 해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공매중지가처분 취소공매중지가처분 방어토지인도토지인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토지인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