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소개
구성원 소개
사건사례
사무소 안내
업무센터
업무분야
인재채용
고객상담
언론보도
미디어 속 로엘
로엘소개
구성원 소개
사건사례
사무소 안내
업무센터
업무분야
인재채용
고객상담
언론보도
미디어 속 로엘
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인용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2020-11-11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0.경 필리핀에서 동업자였던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받아
접근금지가처분
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상반된 주장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판결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58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13
1826
245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1-13
2163
245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주거침입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1-13
2013
2455
소년법1,2,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2020-11-13
2285
2454
소년법1,2,3호
모욕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2020-11-13
1739
2453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3
1728
245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3
1973
24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2
2210
2450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2
1744
244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2
2218
2448
불기소의견송치
재물손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11-12
1440
2447
소년법1호
폭행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2020-11-12
1470
2446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2
1697
2445
각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각하]
각하
2020-11-12
1582
2444
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0-11-12
1752
<<
<
391
페이지
392
페이지
393
페이지
394
페이지
395
페이지
열린
396
페이지
397
페이지
398
페이지
399
페이지
400
페이지
>
>>
실시간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3.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문의내용
성범죄, 형사 관련문의
이혼 관련문의
상속 관련문의
부동산 관련문의
연락처
기타
개인정보수집동의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