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노력 및 공탁자료 제출
재판부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공탁증명서, 피해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감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범 검거 협조 및 전과 유무, 사회환경 분석
초범인 점, 낮은 가담 정도,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범 검거에 기여한 공적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거나 감경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또한 추징 명령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