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2019-06-26
사건개요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면서 시공권의 양도가 불법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그 시공권의 양도가 불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부동산 PF의 전체구조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치들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 사건 시행권의 양도가 관련 PF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정필 변호사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관련 사업의 설명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변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