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생활관에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선임병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2호, 3호 처분2호, 4호 처분2호, 4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