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군기훈련을 시키며 모욕적인 발언을 복창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2호, 3호 처분2호, 4호 처분2호, 4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