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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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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 운전 상태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재판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8,354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64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벌금형
2024-11-13
659
7663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13
881
7662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13
728
7661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13
798
7660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11
718
7659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1-11
736
7658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1-11
1044
7657
벌금형
경범죄처벌법위반(빈집등에의침입) - [벌금형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절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물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1-11
847
7656
검사항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적극 대응하여 검사측 항소기각 이끌어 냄]
검사항소기각
2024-11-11
692
765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11-11
1004
7654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11-11
775
7653
선고유예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11-11
862
7652
선고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11-11
662
7651
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11-11
661
7650
집행유예
(고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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