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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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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 운전 상태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재판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8,354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009
2호, 3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보호처분 /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보호처분
2025-02-18
386
8008
무죄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무죄
2025-02-18
574
8007
무죄
(항소)군인등강제추행미수 - [무죄 /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차 방어하여 무죄 선고받음]
무죄
2025-02-18
465
8006
검찰항소기각
(항소)군인등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5-02-18
504
8005
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5-02-18
414
8004
불송치 결정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 결정
2025-02-18
399
8003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2025-02-17
506
800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17
507
8001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사건화전합의
2025-02-17
683
8000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5-02-17
498
7999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17
410
7998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17
397
7997
성희롱 불인정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성희롱 불인정
2025-02-17
486
7996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2025-02-17
606
799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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